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일사편리> 추진

국토부(장관 권도엽)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8월초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8월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되어있는 토지를 합병하여 도로․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국․공유지 도로․하천 합병 대상 토지 현황>

구분	도로·하천 합병 전 필지수	합병 가능 필지수	도로·하천 합병
			합병 후 필지수	예상 감소율
전국 합계	5,371,301	3,374,582	1,753,636	67.4%

이와 함께, 기재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및 공부정리를 진행하여 국·공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공유지 관리청 명칭 정비 대상 토지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소유 구분
	총계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전국 합계	9,944,754	5,526,620	1,002,347	3,415,787
관리청 명칭 정비 대상	5,353,006 (53.8%)	4,708,820 (85.2%)	107,780 (10.8%)	536,406 (15.7%)

* 국(건설교통부)․국(건설부) → 국(국토해양부), 국(재무부) → 국(기획재정부)

금년 8월부터 ‘14년까지 전국에 진행되는 국·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 [붙임 1] 국·공유지 정비예시(전·후)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및 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10년부터 전국 토지(임야)대장 자료정비, 토지(임야)대장과 등기 정보 상호 일치화 등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실적>

구분	토지(임야)대장 정비	토지(임야)대장-등기 정비
대상	전국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성과	365만건 중 364만건 정비완료(99.8%)	1,121만건 중 1,043만건 정비(93.0%)

올 해는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전국 확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3년 전국에 일사편리*로 서비스 되는 지적(7종)-건축(4종) 종합증명서의 공적장부인 토지-건축물대장의 상호 비교를 통한 자료정비로 정밀도 높은 부동산관리가 가능하다.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일사편리’라는 친숙한 이름을 짓고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함

-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인데 토지대장에는 하천, 도로 등 맞지 않는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을 항공사진-지적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대조하여 정비한다.

* [붙임 2] 건물 주용도와 토지대장 지목 비교 사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공유지, 토지-건축물대장 정비와 같은 국토정보에 대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과 같은 융합행정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120817(조간)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가 함께 뛴다(지적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