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2010.7.26시행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  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임대차계약,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인  (관할 세무서장)
경매시 배당	-경매 시 배당의 우선순위보호  (채권보다,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경매시 배당의 우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기간	최소기간 2년	최소기간 1년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계약갱신 요구가능  (전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임대인은 거절제한,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제한)
묵시적갱신과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차임등의 증액청구	-약정차임의 1/20 초과제한 -증액후 1년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4%)	-약정차임의 9/100 초과제한 -증액후 1년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5%)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  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한 임차인이 단독으  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경매신청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