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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

취득세 양도세 감면 10일 부터 소급적용 추진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여야가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미분양 주택양도세 면제’ 혜택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정부 발표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주택 거래를 늦추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발표 시점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 10일 이후 등기를 마치고 취.. 더보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시행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12.7.21.)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함에 따라 ◦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12.8.17.)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동 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12.8.31. 각 은행에 통보하였으며 ◦ ‘12.9.20.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방안의 경우 일부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 ‘12.9.28.부터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 더보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더보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일사편리> 추진 국토부(장관 권도엽)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토지와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8월초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8월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되어있는 토지를 합병하여 도로․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 더보기
뉴타운 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뉴타운·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서울시, 주민의견으로 추진여부 결정하기 위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착수 시장-구청장 나눠서 실태조사 실시하되 시급한 28개소 우선실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화) 밝혔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98곳을 시행하며, 자치구청장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 더보기
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또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선급금 지급기일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에게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 대해 감점이 부과되는 등 설계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상반기와는 다른 제도ㆍ법규를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분야ㆍ주제별 달라지는 업무 요약.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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