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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부동산금융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24일(화) 당정협의에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일시 / 장소) ‘18.4.24(화) 7:30 / 의원회관 306호 ■(참석) 총 00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3정조위원장, 정무위 간사 및 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등 -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감원 부원장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별첨 2] : 주요 Q&A [별첨 3] : 인포그래픽 (180424) (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더보기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➊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➋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연소득이 없는 퇴직.. 더보기
부동산규제완화에 따른 DTI, LTV 효과적인 활용법 부동산규제완화에 따른 DTI, LTV효과적인 활용법 http://land.naver.com/news/magazineView.nhn?&arti_seq=9300773 더보기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된다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된다 - 기재부, 국토부(주택기금), 금융위(주금공) 협업으로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확대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14.1.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 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보기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시행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본질이 같아 연계판매 가능 ① 이 상품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 더보기
Redenomination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없이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한하거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과 회계 기장 또는 수입,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