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2017.9.26)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 안내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17.9.22.(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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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ㅇ(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ㅇ(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ㅇ(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 거래당사자 직거래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나. 방문 제출방법(제 3자 대리제출가능)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제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을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 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가 실거래 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국가등이 매도인인 거래 시)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에게 제공

나.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가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신고서만 60일 이내 제출)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제출(공동중개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 전자 서명시 접수가 되므로, 60일 초과시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유의)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매수인은 1-나, 다 방법으로 별도 제출 가능

�� 신고필증 교부 관련

◦신고필증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하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동시 제출을 권장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필증 미지참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참고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별 예시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 >

사례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물건종류*	물건별 총 거래금액		매수인	자조서 제출 여부	참고사항
□ 계약체결일에 따른 분류
1	’17.9.25	’17.10.30	아파트	4억원		2명	미제출	법 시행이전 계약
2	’17.9.27	’17.10.30	아파트	3억원		2명	2명 각각 제출
□ 부동산 유형에 따른 분류
3	’17.9.29	’17.10.30	오피스텔	3억원		1명	미제출	주택아님
4	’17.9.30	’17.10.30	근린생활	5억원		1명	미제출	주택아님
5	’17.9.28	’17.10.10	단독 (주택+근생)	4억원		1명	제출
6	’17.9.28	’17.10.10	다세대 (지분거래)	3억원		1명	제출
7	’17.9.28	’17.10.10	아파트 (지분거래)	2억원		1명	미제출	거래금액 3억원 미만
□ 혼합거래에 따른 분류
8	’17.9.29	’17.10.30	토지	1억	총 4억	2명	2명 각각 제출 (3억 아파트 한정)	토지부분 미제출
			아파트	3억
9	’17.9.30	’17.10.30	토지	4억	총 6억	1명	미제출	단독주택 거래금액 3억원 미만
			단독	2억
10	’17.9.28	’17.10.10	단독	2억	총 4억	3명	미제출	단독 및 아파트 거래금액 각 3억원 미만
			아파트	2억
11	’17.9.28	’17.10.10	아파트	2억	총 7억	3명	3명 각각 제출 (5억 다가구 한정)	아파트 거래금액 3억원 미만
			다가구	5억
12	’17.9.28	’17.10.10	아파트	3억	총 8억	2명	2명 각각 제출 (총 8억에 대해)
			다세대	5억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일인 9.26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경우 주용도 기준, 집합건축물인 경우 전유부 용도 기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중 1개라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

참고2

주요 Q&A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함

□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매도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도 동일함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 26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분에 적용

□ 다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4.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신고 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는 실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신고내역 조사 등은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으로 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 이를 소명하여야 함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전체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지역에 한해서만 신고 시 자료제출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 – 16호)

6.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 주용도를 잘못 표기하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기재한 경우 처리 방법은?

□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대해 정정신고하고,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제공) 하여야 함

7. 단독 건축물이 주택과 근생시설 등의 복합적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주용도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다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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