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주택/건축/국토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80%→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 더보기 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2017.9.26)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 안내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17.9.22.(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ㅇ(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ㅇ(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ㅇ(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 더보기 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과 용적율 이문동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상담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더보기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 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와 변경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와 변경허가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http://www.nskre.com 더보기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포치 구분 비교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포치 구분 비교 이문뉴타운 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상담 환영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http://www.nskre.com 더보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사항인데, 주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확실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보유시 비과세 요건은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 과세를 적용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의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보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요건은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에 비과세 요건(보유 .. 더보기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 더보기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Q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Q 2.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가+나+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가.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1: 부(세대주), 모,.. 더보기 고시원에 공동세탁실 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 고시원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례 2, 고시원 방범여건) 00시 00구 K씨는 최근 고시원에서 노트북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폐쇄회로TV(CCTV) 하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