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개 법률 발의 완료

□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또는 개정 완료

 

< 법령 개정 추진현황 >

구분	법 령	추진현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8.18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법무부)	‘17.8.24 발의
	건축물분양법	‘17.8.18 발의
	주택법	‘17.4.10 상임위 회부(상정대기)
	소득세법 (기재부)	’17.9.1일 국회 제출
하위법령	주택법 시행령	9월 입법예고 예정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8.17～9.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8.21～8.31)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입법예고(8.17～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8.4～8.24)
	소득세법 시행령 (기재부)	입법예고(8.10～8.23)
	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	금융위원회 의결(8.2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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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선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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