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22)

(진영의원 대표발의)

Ⅰ. 주요 개정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함.

대 상	법정 세율	현재	추가 감면	감면 기간
12억원 초과	4%	4%	3%	‘13.1.1 이후 취득분부터 ’13.6월말까지
9억원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	4%	4%	2%
9억원이하 1주택	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