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후속 추진일정(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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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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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 기관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17.8월	국토부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 심의	`17.8월	기재부
②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9월	국토부
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8.1월	국토부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17.9월	국토부
- 조합원 분양권 ​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17.9월	국토부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	`17.9월	국토부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17.9월	국토부
④ 과열지역은 도시      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계 속	국토부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① 양도소득세 강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기재부
-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18.4.1일 이후 양도분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적용시점) `17.8.3일 이후 취득 주택
- 분양권 전매시 양도     소득세 강화			(적용시기) `18.1.1일 이후 양도분
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17.하반기	금융위 금감원
- LTV․DTI 강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17.하반기	금융위 금감원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HUG, 주금공 규정 개정	`17.9월	HUG 주금공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관련 법령 개정발의	`17.하반기	기재부 국토부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9월	국토부
②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발의)	`17.하반기	법무부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정기점검 및 수시․불시점검	`17.8월～	국토부 국세청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주택법 개정	-	국토부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①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 신규택지 확보 추진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 적극 확보	`17년∼		국토부
②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택지 확보, 임대주택 건설 등	`17년∼		국토부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①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공급규칙 개정	`17.9월		국토부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11월		국토부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건축물 분양법 개정(발의)	`17.하반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