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

[참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관계부처 합동의견
 

  관계부처 합동의견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음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30722(참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주택정책과).hwp